지난 9월 14일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외 의원발의 5건)이 경제재정소위를 거쳐 만들어진 대안으로 해서 11월 12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사실상 기관장을 따르는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 따라 준정부기관 이사회 정원은 15인 이내,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은 1/2을 초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준정부기관별 이사회 정원은 평균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은 71.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대폭 줄여 상임이사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비상임이사 낙하산 임명이 합법화되어 이사회 운영은 사실상 기관장 뜻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의 기관장 견제·감시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조차도 “비상임이사 최소비율이 3분의 1까지 축소될 경우 현재도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사회의 경영 감독기능과 기관장 견제 기능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존재.”한다며 현행대로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1/2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성을 강조한 정부입장대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준정부기관의 상임·비상임이사 임명시 임원추천위 심의절차 생략, 낙하산 인사가 합법화 되었다. 정부는 현재 모든 임원에 대해 임원추천위에서 복수추천 심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며 임원추천위 심의 대상을 대거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은 복수추천심의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다.

현재 임원추천위에서 심의를 할 때 임원인사 추천을 3~5배수로 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1명의 임원을 임명위해 4~5배를 추천하려면 1차 서면심의 이전에 최소 7~8명 이상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흐름은 추천의 부실화로 연결되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3~5배수 추천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현실적으로 추천배수를 2~3배수로 낮출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가 3~5배수를 고집하여 복수추천제도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다.

임원 복수추천 심의제도는 후보 추천의 객관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방안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즉 임원선임절차 간소화는 임원추천위 심의 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하여 충분히 제도화시킬 수 있다.   

이정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차단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비상임 이사를 줄이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를 대변하는 외부인사들을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를 무기로 기관장을 흔들고 그나마 기관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이사회마저 거수기로 전락시켜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를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 세종시 및 4대강 사업 강행 여야 반응

한나라당의 세종시 및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예산국회가 파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으나 여야 지도부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예산국회를 끌고 갈 생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개최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 개원문제 논의를 위해 12일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며 "민주당의 회담 제의를 환영하고 다음주 중반쯤 원내대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내대표회담을 자주 열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도움이 되겠지만 의제를 제한할게 아니라 여야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여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한 4대강 사업을 이유로 예결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자체를 발목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민주당의 독선으로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빈곤층 지원 예산을 비롯해 경제살리기 예산, 자영업자 지원 예산 등 모든 게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유를 불문하고 민생국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3일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심의 진행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예결위원회를 열자는 말은 상임위 차원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며 "만약 예결위를 열어놓으면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 관련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예결위를 열자는 말은 경우에 따라선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위한 의도로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4대강 사업예산의 구체적 명세서를 제출,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무효 취소판결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연주 전 사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는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3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자신의 소신을 펼 수 없다면 차라리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게 낫다."고 꼬집고 "정 총리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대안 발표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결국 정부가 이미 다 짜놓은 방향과 시나리오에 의한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정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한 교전을 '우발적 충돌'이라고 뚜렷한 근거없이 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 결국, 정 총리의 우발적이고 무분별한 언행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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