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0 오후 1:29:23
◆ 한나라당, "미디어법 탄핵소추안 발의, 정치적 의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미디어법 등을 두고 새삼스럽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맹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야권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시키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의결하도록 돼 있어, 전날 본회의 때 보고된 걸 감안하면 12일 오전 10시까지가 처리 시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야당의 탄핵 사유를 보면 대법관 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 발의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맞지 않으며 표결에 부치는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신 대법관이 법원장으로 있을 때의 행위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위법 행위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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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새해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합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기간내 처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조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산안 처리를 미디어법, 4대강과 연계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한 말바꾸기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 헌법과 법률 준수, 정부의 정상적 업무수행,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극대화, 서민경제의 회복, 여야 합의사안이자 대국민 약속의 준수 등 5가지 이유에서 내년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탄핵소추안이 7건이 제출됐으나 2004년 가결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이외엔 모두 자동 폐기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민주당, 세종시 문제 숨고르기 들어가는 듯
한나라당이 세종시법 특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려고 몸부림치고 한편에서는 당내 계파싸움으로 까지 번지며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에만 매몰됐다간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전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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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대책위원회는 충남권을 돌며 장외 홍보전을 계속하면서 4대강 사업에 화력을 집중, 당내 4대강 사업 대책위를 중심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해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 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민주노동당 11일부터 전국동시 1인 시위 및 선전전 실시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0일 오전 11시20분 국회정론관에서 언론악법 대응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갖고 "내일(11일) 민주노동당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전당적 실천을 집중 전개하기로 하고 전국동시다발로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내일 하루 동안 언론노조 농성에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단 전원과 지도부가 동참할 것이며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는 수도권의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이 대거 참가해 언론악법 원천무효, 그리고 재논의를 촉구하는 언론자유의 촛불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오는 18일,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지역재건팀(PRT) 130명 이상, 보호병력 300명 이상을 아프간에 재파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재파병은 선례도 없을 뿐 아니라 재파병은 없다고 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PRT(지역재건팀)이 실제 현지에서 벌이게 되는 활동은 지역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점령군이 주도하는 재건활동인력답게 점령군 활동이자 곧 군사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이 명확하고 2004년 당시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도 PRT를 전투력의 중요한 일부로 아프간 전쟁에서 유용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명백히 점령군으로서의 파병."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벌인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한국 군대가 파병되는 것은 엄연한 국제평화에 위배된다는 것을 밝히고 재파병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정부가 다시 뒤집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어떤 구실, 어떤 명분으로도 재파병을 해서는 안되며 현지 정세 또한 더욱 격화되고 있어 귀중한 우리 군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하는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재파병을 선물로 주는 것은 우리 군대의 희생을 그대로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동당은 아프간 재파병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오늘부터 19일까지 집중행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고 "지난 2일에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연석회의'(반전평화연대(준), 참여연대, 녹색연합, 평화여성회 등 시민사회진영이 공동구성)가 구성됐으며, 연석회의 주관하에 11월 14일(토), 광화문에서 전쟁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는 날인 18일에는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가질 것."이며 "아프간 재파병 문제 등이 의제로 되는 한미정상회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치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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