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차주식 경북도의원 




차주식 도의원(경산, 국민의힘)이 대규모 적자 운영으로 경산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운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21일 열린 제3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적자 운영 문제와 경산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해 지적하고 경북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물었다.

 

경북권역재활병원은 지역재활의료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486억원(국비 170억원, 지방비 316억원)을 투입해 경산시 평산동 271-4번지 일원(구 미래대학교)에 부지면적 26,179㎡, 건축연면적 14,677㎡,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2021년 3월에 개원해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이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웠고, 운영 초기 적자가 96억원에 이르러 경산시의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운영 적자는 당초 경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보건복지부 공공재활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취지와 경북권역 전체를 담당하는 공공재활병원의 특성을 볼 때 경산시가 단독으로 운영 적자를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 경북권역 재활병원 지역별 이용 환자 현황 

 

 

특히,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분포를 보면 입원환자의 60%가 경산시민이 아닌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고, 경인권역재활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경우, 광역시도가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공공재활병원을 설립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북권역 전체를 관할하는 공공재활병원의 운영적자를 경산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당초에 경제성이 부족해서 공공재활병원을 설립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의 취지나 병원 이용 환자 현황, 공공재활병원에 대한 경북도의 인식, 타 권역 재활병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재활병원의 운영적자 대한 운영비 보전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며, 경북도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재활병원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수익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익성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일정 기간 적자가 예상되나, 당초 계획대로 운영비는 경산시가 부담하되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차주식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재활병원 문제 외에도 ‘국도대체우회도로(남천~남산 간)의 조속한 추진’, ‘중증 장애인 재활 지원 대책 마련’, ‘치유농업 육성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경북도교육청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심리적 위기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 경북권역 재활병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