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오후 3:10:07
지역 진보 성향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순세계잉여금 문제 해결과 주민 참여 정치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1일 오후 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운동본부 발족을 공식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1일 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문제 해결과 주민 직접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진보당 경산시위원회와 경산시민모임, 경산시 농민회, 경산시 여성농민회, 경산 마더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수정 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정진구 경산시민모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경산시 순세계잉여금 문제의 해결과 주민들이 직접참여를 통해 각종 정책을 실현하는 ‘주민 직접정치 운동’을 추진한다.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단체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건강 문제 개선,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 농민들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보육, 교육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의견들이 경산시와 시의회에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남수정 공동위원장은 “경산시에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가까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매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000억원 가량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큰 금액이 발생하는 만큼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가장 큰 견제 세력은 정치권력이 아닌 바로 주민이다.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로 경산시의 행정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지역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등 주민을 대표할 단체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주민 직접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 예산을 말한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주민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활동을 해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순세계잉여금, 개념이 이해가 안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