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5분 발언 의원 퇴정’ 논란

[영상소식] 제24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현장

2023-06-29 오후 5:45:07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던 시의원이 의장 직권으로 퇴정당하는 일이 오늘 경산시의회에서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원 경산시의원은 28일 오전 1030분 개회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둔 경산시의 입장이란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당초 예정했던 원고를 짧게 마친 이경원 의원은 발언을 앞두고 의장과 벌어진 협의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난 2021521일 제8대 경산시의회에서 의원 전원이 동의해 채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러자 박순득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시켜 이 의원을 퇴정시켰고 자리에 돌아온 이경원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경원 의원에게 야유를 보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의장에게 항의하는 등 한동안 본회의장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이경원 의원은 당초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의장과 협의하면서 제8대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을 원문에서 빼는 대신에 당시 사진 등 자료를 본회의장 화면으로 송출하기로 약속했지만, 본회의 직전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으로써 그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한다. 의장도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순득 의장은 지난 8대 시의회에서 의원 전원들이 동의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맞지만 이번에는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결의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본회의장에서 화면을 띄우는 것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월권을 했다면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야기한 이경원 의원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토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소동을 지켜본 의원들은 시의회 규칙과 협의를 무시한 의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쪽과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발언권을 통제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한 시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할 때는 의장과 협의해 주제와 부합하는지, 내용과 단어들이 적절한지 등을 협의해 왔다.”라며, “사전 협의된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문제 삼은 것도 잘못이지만 의장이 발언의 내용에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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