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연구위, 출범 후 첫 워크숍

경주에서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고민

2018-10-31 오후 3:26:45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현일)30일 경주에서 제7기 출범 후 첫 워크숍을 열었다.

 

▲ 경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가 30일 경주에서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출범 후 첫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장경식 의장, 박용선 운영위원장, 정책연구위원, 5개 의원연구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권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자주조직권 규정의 법률 명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와 효력의 강화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상조 의원(구미)은 지방세제의 불합리성을, 김시환 의원(칠곡)은 재정격차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중앙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도기욱 의원(예천)은 지방의회 조직, 예산 등 의회의 자율성과 지금 조직의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워크숍 참석자들
 

 

이와 함께 정책연구위는 2019년도에 활용할 5개 의원연구단체(공동주택정책연구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실버정책연구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친환경에너지연구회)의 연구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워크숍 이후에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현장 방문과 구도심재생사업 우수 사례 황남동 황리단길, 주민이 직접 마을을 꾸며가는 서악동 마을공동체 및 문화재 돌봄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현일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에 정책연구위원회가 앞장서겠다.”면서, “무엇보다 의원님들이 마음껏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부방으로서 정책연구위원회가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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