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5 오후 4:17:29
정의당 경산시위원회(이하 정의당)는 최근 경산시의회가 ‘동지역 초등학생 의무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은 5일 ‘경산시 동지역 의무급식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시정논평을 내고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에 유감을 표하고 경산시와 시의회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경산시 동지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의무급식 예산’ 3억1천여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본 예산은 지난해 엄정애 시의원(정의당)이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시 의무급식의 동지역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경산시가 타당성을 인정해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시범사업 예산이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등교육도시를 시정의 제 1목표로 내세운 경산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언제까지 경산시 동지역 학부모들만 급식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정의당은 경북도와 도내 타 시·군을 비교하며 “경북도에서도 읍·면지역은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으로, 동지역은 지자체가 각각 지원하고 있다. 경북 23개 시·군 중 13개 군이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10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은 동지역까지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에서 문경, 영주, 경산 세 지자체만 동지역 의무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읍·면 중심의 두 지자체와 동 인구가 훨씬 많은 경산시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경산시는 적극적으로 의무급식 확대와 체계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고 경산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차별하지 말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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