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 판결에 따라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는 최소 244곳, 최대 249곳 범위 내에서 결정될 전망."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독립기구)가 최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늦어도 10월 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제출할 단수의 최종안에 지역구 숫자가 현행과 같은 246개로 유지되거나 변경되더라도 큰 증감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숫자는 이미 여야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10월 13일 이전에 획정위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제시되는 지역구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도 자동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수는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논란이 재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역구 숫자 범위 결정과 관련해 획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현행 지역 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물론, 지역을 순회하며 가진 공청회, 정당 의견수렴,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의견청취 등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소위원회와 선거구 내 읍·면·동 경계 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획정 작업에 속도내고 현행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기본 원칙을 지킨다.”고 방침을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 일부에서는 “인구편차를 맞추다 보면 경기도 7곳, 서울.인천 각 1곳 등 도시에서 9석 안팎이 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수만큼 농어촌에서 줄여야 하는데, 최대치인 249개로 결정되더라도 농어촌이 6석 안팎으로 줄어야만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최소 2곳, 경남·부산 각각 1곳, 강원 1곳, 전남·전북 각각 2곳씩, 광주 1곳이 줄어들 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가 각각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이 각각 4~5석씩 비슷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북은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이 합구되면서 2곳이 줄어들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획정위 안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1회에 한해 재적위원 2/3이상 의결로 획정안 제출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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