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4만5천명 기준 1명”
시민단체, 의원 의석수 기준 법제화 청원

2015-08-20 오전 11:42:26

 

 

 

시민단체가 국회 의석수를 인구에 맞춰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흥사단 등 17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1인당 인구 14만5천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특위 여야 간사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키로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야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의원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한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가 선거 때마다 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됐다."며,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1948년 제헌국회 의석은 200석(당시 인구 2천 만명, 국민 10만 명 당 의원 1명)으로 19대 국회 의석을 300석으로 국민 16만8천 여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지도록 해 2015년 기준으로 1948년과 비교해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원 1명 당 대표성은 크게 낮아져 규모와 정수를 정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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