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는 안을 내놓아 정치권의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26일 국회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려 양당 독과점 체제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현행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여당의 독과점 형태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에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비례대표 의석비율 2대1을 적용해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정수가 유지된다면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된다.

 

 

김상곤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으로 이를 위해 권역별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 중앙선관위가 2월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기본 당론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혁신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석수를 늘릴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국회의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의원 또한 당내 계파들의 나눠먹기식, 자기사람 챙기기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다. 

 

 

 

선거구획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의 확정으로 새로운 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5년 8월 13일=국회 정개특위, 획정기준 확정, 10월 31일=선거구 획정위, 획정안 국회 제출, 11월 13일=국회 획정안 처리,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영천시를 비롯해 상주,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영주,김천 등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들은 "현재 3~4개의 시.군으로 이뤄진 선거구에 또 다른 지역이 포함되면 한명의 국회의원이 광활한 면적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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