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타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지역에서는 현재 '경선 불복 후보의 무소속 출마'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르면“당내 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지만 이 역시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는다.

정당이 당내경선(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른 여론조사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는 해당 정당의 후보로 선출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경선에서 탈락하면 탈당 후 무소속이 되더라도 해당 선거에는 후보로 나설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선거나 같은 선거라도 선거구를 옮겨서는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런 당내경선 탈락자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 중앙선관위에서 나와 있다.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또는 여론조사경선(이하‘경선’이라 함)방식으로 공천함에 있어 당의 최고위원회와 공천위원회가 경선을 통한 후보자선출 방법으로 본인이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그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 후보로 선출할 것을 의결하고, 후보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가산점을 확인한 후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당해 같은 선거에서 타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서‘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혼합하여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09. 1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즉, 가산점이 부과되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중의 '철새정치인'들이 있다. 이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다.

 

특히 대단한 인물이나 중요한 인물도 아닌 기초의원 또는 도의원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선거철에는 탈당, 선거 후에는 복당하는 이런 일을 지역민이 가장 싫어한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것저것 안 가리고(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기초의원) 여기저기(이동네 저동네)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활동 지역도 아닌 타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하는 철새정치인, 선거법상 15%이상 득표 후 선거비용 보존을 위해 또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배지 달아보려고 당을 옮기고 무소속 출마를 밥 먹듯이 뻔뻔하게 하는 후보들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은 결코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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