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철도사태와 관련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개혁 거부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 철도 파업을 정권 전복 운동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강경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조금의 경쟁이나 변화도 거부하는 비정상적 노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 철밥통 귀족 노조는 민영화 저지라는 국민 호도 프레임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공권력을 투입해 나흘 만에 파업을 해산시키고 노조원 1천500여명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과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적반하장으로 되레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파업과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괴담으로 철도 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문재인 의원이 조기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야당의 말바꾸기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철도 민영화는 철도 사유화, 의료 민영화는 의료 사유화로 정부가 녹음기처럼 민영화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은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는 불신과 불통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 불신, 불안의 3불 정권을 넘어서 반서민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투자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연금법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국민연금이 투입된 사업이 수익성을 못 낼 경우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연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타이밍 정치는 이제 빛을 잃었다"며 "더 늦기 전에 진정성의 정치로 전환하고, 박근혜 정부의 이중적 행태부터 되돌아보고 국가원칙을 백 번 강조하기보다 한 번의 입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법제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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