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친데 이어 오늘(11월 1일)부터 5일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개헌 및 4대강 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감세정책, 서민복지 예산 등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는 주요 쟁점으로 인해 국회가 뜨겁게 달구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집권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야당의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 등 대정부 질문공세에 대해 명백한 정치공세라는 점을 조목 조목 반박하기 위해 철저한 정책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서민복지강화, 공정사회 구현정책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대강 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서는 당내 목소리가 일치돼 있지만 개헌은 친이계)와 친박계 간, 감세철회 문제는 찬반 의원들 간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4대강 예산관 관련해 안상수 대표는 "4대강을 살리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허위 선전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이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야당의 반대론에 맞서고 있다.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유기준 의원은 "한미 FTA의 경우 조속한 비준을 해야 하며, FTA의 재협상은 어떤 국가에서도 한 예가 없었다."며, "재협상은 안된다고 선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한·EU FTA의 비준에도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강조했다.

반 서민적, 반 민주적 정책의 실태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 전반에 걸친 소통부재를 지적하고 4대강 사업과 민간인 사찰, 재정악화와 감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따지고 대책을 추궁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향후 예산국회에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활약한 주 공격수를 전면에 배치한다는 전략이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김진표 의원, 행정자치 및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조영택 의원 등 전문가 그룹을 전면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강기정.김진애.장세환 등 전투력을 갖춘 초.재선 의원을 동시에 질문자로 내세우기로 했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대정부 질문자들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안별, 의혹별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첫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4대강 사업과 민간인 사찰,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 과정에 정권실세를 겨냥한 로비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잇따르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 특히 야권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점과 외교.안보 분야에선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대중국 외교대책을 따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선 국가 부채 증가와 실업, 감세정책,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가, 교육.문화 분야에는 교육.복지정책과 비정규직 대책을 중점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나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개헌론은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