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결국 상임위서 부결!
찬성12, 반대18...본회의 상정 여부 관심

2010-06-23 오전 9:28:39

한나라당 친이계가 국회법 87조를 적용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될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히며 찬성을 고집했으나 세종시 수정안은 발표 4개월여 만에 22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찬성 12, 반대 18로 부결됐다.

 

송광호 위원장이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토해양위는 2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본청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한 뒤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에 들어갔으며 오후 2시~4시 30분까지 여야 의원들이 질의를 끝으로 오후 5시 표결에 들어가 이 같은 결론을 냈다.

 

강기갑.변웅전 의원 등 자민련 의원들이 일어서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친이계 의원들이 찬성을 위해 일어서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재부의할 방침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새로운 불씨로 남아있다.

 

박 의장은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상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것은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그 가능성을 더욱 높게 했다.

 

정종환 장관이 당당하게 수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교육산업 중심의 경제도시를 조성,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지만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눈을 감았다.

 

오늘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이 만약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여야의 갈등이 크게 증폭되어 정국은 급격히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되며, 박희태 국회의장이 어떤 방법으로 태풍의 눈을 피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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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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