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으로 위촉된 경산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




23일 경산시는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시행 중인 조례가 애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실제로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첫 운영된다.

위원회는 윤기현 경산시의원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등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산시 조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제정 또는 개정되어 4년이 경과한 조례 가운데 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외한 8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