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세 체납징수 토론회’ 우수상 수상

‘대위에 의한 법원 공탁금 추심 사례’로 호평 얻어

2024-06-07 오후 1:37:16

▲ 경북도 주관 세외수입 및 체납세 분야 토론회 수상자들




경산시가 경북도 주관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분야 토론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해 세외수입 및 지방세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경산시 대표로 참가한 징수과 김민우 주무관은 대위에 의한 법원 공탁금 추심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례는 보증공탁금에 대한 대위 담보취소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내고 공탁금 회수청구까지 진행해 폐업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로 장기 압류 상태의 채권을 해결해 체납 정리에 기여하고 업무개선에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손윤호 징수과장은 압류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징수로 직결되므로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무연찬과 더불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시책추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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