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주관하는 <2018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운영됐다.




경산시는 18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하는 ‘2018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산시는 2018년 상반기 대상에 선정돼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날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상담관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시를 방문해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 등 경산시가 자문을 요청한 13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조례·규칙 제·개정 가능 여부,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현행 자치법규 해석, 자치법규 집행 상 의문점, 상위 법령 위반 여부, 기타 건의사항 등 평소 공무원들이 궁금했던 애로사항들을 현장에서 해소했다.

상담은 받은 시청 직원은 “막연히 어렵게만 여겨지던 자치법규 정비 업무에 부담이 많았는데 이번 상담을 계기로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의 다양한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지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운배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실무담당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