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발위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경미한 절차 위반사항과 특혜 시비 등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다.

시는 감사담당관실 내에 6명으로 구성된 ‘사전 컨설팅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점검하게 된다.

‘컨설팅감사위원회’는 사업추진 시 절차위반, 법령해석의 어려움,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전문가 의견청취, 상급기관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을 활용,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담보하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현안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조위용 감사담당관은 “공무원들의 감사 지적 불안요인의 사전 차단을 통해 적극행정 구현과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규제완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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