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투신자살 사건의 핵심 가해학생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3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인 故 최○○ 군을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권○○ 군과 김○○ 군(15세)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워 나이가 어리다는 점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능사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폭력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 군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12월 12일까지 최 군을 상습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2012년 7월 교실에서 최 군의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 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최 군 등 4명의 동급생들을 폭행하고 자위행위를 강요하거나 용돈을 빼앗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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